李대통령, '법관모욕 변호사' 수사·'집단퇴정 검사'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각각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이 말한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이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사법연수원 23기)·권우현(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피우고, 감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 준비 기일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불만을 표시하며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집단으로 나간 일을 가리킨다.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만큼 앞서 법원행정처가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대검 등의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