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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국조 카드 동시에 꺼내 든 여야…동상이몽에 성사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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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계기로 동시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규명할 의혹의 실체를 두고는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가 애초에 '조작 사건'이므로 이 과정에 벌어진 검찰권 남용과 함께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수사팀의 조직적 '항명' 또한 진상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과 더불어 국정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나아가 상설특검과 청문회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말한 뒤 오히려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했다. 검찰의 '억지 기소'는 물론 '항명'까지 진상 조사를 해야 하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 사실상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회견 취지다.

민주당에 대장동 사건 진상조사 카드는 '대통령 방탄' 논란을 차단하려는 선제타격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공범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가 결국 대통령 방탄용이 아니냐는 야권의 공세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사안의 초점을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에 맞추겠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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